이미경 제3정조위장민주당 이미경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는 것과 관련,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부부 한쌍이 2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적정하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세계 평균 출산율이 1.5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2명에 불과하다"며 "현 추세대로라면 국내 인구는 빠르면 오는 2015년부터 감소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며 부양노동력이 생산노동력을 능가해 여러 부문에서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각종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출산장려 정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출산 장려책이 여성의 사회진출 및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향후 산업구조개편이나 남북관계, 노동시장문제 등의 변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대에 20년 후를 상상해 보면 자본과 상품이 주로 이동했던 종전과 달리 노동력의 이동도 자유로워 질 것이고 산업도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력의 필요성도 줄 것"이라고 말해 출산장려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