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개척 첨병 활용을"

"수출시장 개척 첨병 활용을" 대외원조, 국력에 걸맞게 늘려야 할때지원대가로 수혜국 국책사업 수주등 우리도 '實利기반 원조 전략' 마련할때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관련기사 • [대외 원조는 국가경쟁력] 국익이 우선이다 • [대외 원조는 국가경쟁력] 공적개발원조 현황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면서 대외 원조도 국력에 걸맞게 늘려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비롯, 선진국들이 해외원조를 국익에 연계하는 경향을 뚜렷이 하는 가운데 우리도 국익을 앞세운 대외원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본지는 ‘대외원조는 국가경쟁력’이라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하면서 국익을 앞세운 대외원조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국제원조가 선진국의 실리추구를 위한 새로운 경쟁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대외 원조규모는 602억달러에 이르며 이중 무상원조 규모는 510억달러에 달했다. 냉전 이후 90년대 초 국제원조는 강대국들이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했지만 최근 들어 선진국들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대외원조를 이용하고 있다. 심섭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장은 “선진국들의 원조는 국가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익추구 수단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여건에 따라 원조동기와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국익을 고려한 원조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터키가 국제원조를 요청한 경전철 공급사업에 스페인과 일본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경전철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제원조 지원국가의 기업이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스페인은 2억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앞세워 자국기업의 경전철 사업권 수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맞서 이자율이 낮은 엔화 지원을 앞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아시아는 물론 동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스페인과 일본의 원조 물량 공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에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유ㆍ무상 국제원조를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 협력정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국제원조를 시작한 선진국에선 원조 대상국 선정 및 심사기준이 명확한데 반해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제 원조가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조 확대의 명제를 안고 있는 우리도 국익을 위한 국제원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5/12/04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