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다.”
금융정책협의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22일 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실제 23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주식 급락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전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 돈을 주가 방어에 사용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올해 연기금 주식투자 계획분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도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어도 ‘주가 폭락→투자가의 심리적 패닉(공황)→주식형 펀드 대량 환매→주가 급락’의 악순환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국내 주식투자에 최대 22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잠재워 증시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자산운용사의 채권 부문은 RP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주식 부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올해 6% 성장’ 목표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되는 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이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자 모니터링에 착수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등은 23일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 이승우 금감위 부위원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이날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제는 현 정부는 물론 인수위도 국내에서 대처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협조의 차원이며 정책은 현 정부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참여정부가 임기 초반 카드 사태라는 국내 요인에서 위기를 맞았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외 악재 때문에 본격적인 시험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