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일선 수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업무 현안 및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해양부는 항만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초까지 부산항만공사(PA)를 설립하고 부산신항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10년까지 11선석을 완공키로 했다. 광양항에도 올해중으로 4선석이 추가로 완공된다.
또 지난해말 기준으로 97개 조합 가운데 58개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 일선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5년 동안 무상지원하고 회생불가능한 조합은 통ㆍ폐합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이익 대신 선박톤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하는 톤세제 도입을 앞당기고 국적 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 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항로의 민족내부항로 규정 등을 골자로 지난해말 가서명된 해운합의서 실행을 위한 부속서를 최대한 빨리 체결, 남북간 실질적인 해운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내에 남북 수산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 어업협력 합의서 체결과 어업공동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 밖에 전국항운노조가 관할하고 있는 항만 인력공급 체계를 하역회사 주도로 전환시켜 항만 노무자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