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 내용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지난해말의 0.5%에 불과했던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무려 4%포인트나 높은 4.5%로 대폭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개혁에 대해 비교적 찬사를 아낀 편이었던 OECD의 이같은 전망수정은 한국경제의 회복을 또하나의 기적으로 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함께 우리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는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보고있는 것은 아니다. 충고도 빠뜨리지 않고있다. 우선 올해의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주로 재고조정과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고조정이 끝나는 내년이후에 재정지출이 한계를 보이면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기회복세에 들떠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경우 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세가 견고해질때까지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거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OECD의 이 경고는 사실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도 줄곧 지적해온 내용이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상당한 낙관론을 펴고있지만 회복내용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기초가 좋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채가 엄청나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데다 실업자가 너무 많아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경기회복국면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인위적인 저금리 및 재정확대로 거품이 끼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경기가 너무 빨리 회복되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OECD의 경고도 이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내년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결국 올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의 경기회복에 결코 낙관하지 말고 구조조정의 완결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