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은 전 감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은 전 감사위원이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청탁도 함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선수재' 보다 더 높은 징역형이 가능한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적용되며,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잘 처리되게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금감원장에게 로비하고, 감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는데 그것이 알선수재인가"라며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런 사람이 돈을 받고 청탁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알선수재인가. '제 식구 감싸기'다. 대통령의 측근이라 형량을 적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학재 의원도 "은 전 감사위원이 청탁을 받은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도 봐주고, 곁들여서 금감원에도 부탁해 달라는 취지 아닌가"라며 "당시 금감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위원에게 말한 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은 전 감사위원 등 대통령 측근이나 핵심인사일수록 더 철저하게 수사해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브로커로 알려진 윤모씨가 은 전 감사위원에게 부탁한 것은 금감원 관계자에게 말해서 감사강도를 낮춰주고,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을 부탁했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은 전 감사위원 자신 업무가 아니라, 금감원의 업무에 대해 부탁한 것이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고 이른바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은 전 감사위원을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