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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기존 모기기론 금리 보다 0.5%~1% 포인트의 금리가 낮은 ‘금리우대 모기지론’을 판매키로 한 것은 저소득ㆍ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그 동안 서민층의 주택마련에 기여한다는 공사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대출 문턱과 주먹구구식 상품 운영으로 설립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교했을 때 금리의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잦은 금리 인상과, 대출약정을 어긴 사례가 다수 드러나는 등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공사가 31일부터 판매하는 ‘금리우대 모기지론’은 서민층에게는 현재 공사의 모기지론 기준 금리인 연 6.5%의 보다 0.5~1% 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다 대출의 문턱을 낮아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그 대상을 한정했으며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1억원 이하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연 소득이 1,600만원 이하일 경우 1.0% 포인트가 인하된 5.5%, 1,600만원~1,800원 이하일 경우 0.75% 포인트를 인하한 5.75%, 1,800만원~2,000만원 이하일 경우 0.5% 포인트를 인하한 6.0%가 적용된다. 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만기의 상품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모기지론 상품에 비해 연 6.0% 금리의 상품은 연간 30만3,000원, 연 5.75% 금리의 상품은 연간 45만3,000원, 연 5.50% 금리의 상품은 연간 60만3,000원의 이자 비용을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하나ㆍ기업ㆍ제주은행과 삼성생명, 삼성ㆍLG화재 등 6개 기관이 31일부터 우선 판매를 시작하며, 국민ㆍ외환ㆍ광주은행은 다음달 8일, 신한은행은 다음달 1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