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사에 남긴 과오는… 대선 불출마 공약 번복<br>가신그룹 인사 전횡등 구설수에 시달리기도
| 1979년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김종필 , 박태준 씨의 손을 들어 DJT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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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서거] 정치사에 남긴 화두는
지역주의 편승 정치문화 극복·사회통합 과제로 남겨보스정치·측근비리 오점도'MB 정치선진화' 맞물려선거제 개편 등 가속화 전망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1979년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김종필 , 박태준 씨의 손을 들어 DJT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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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DJ의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이른바 '보스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는다. 또 아들 김홍업ㆍ김홍걸씨의 구속과 측근비리 역시 비판의 소재가 돼왔다.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에게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치 과제를 안겼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당분간 조문정국을 가진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인 정치제도 수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정치ㆍ지역주의' 비판…세 아들 비리 연루=김 전 대통령이 남긴 최대 오점으로는 지난 1987년 대선 불출마 공약 번복과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가 꼽힌다. 김 전 대통령은 그해 '이민우 파동'으로 신민당을 탈당, YS와 함께 통일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자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민당을 창당, 민주진영을 갈라놓았다. 특히 '3김(金)'으로 표현되는 보스정치는 'DJㆍYSㆍJP(김종필)'의 보스를 중심으로 수평적 정치문화보다 수직적 정치행태를 고착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DJP 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이 역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치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에서 김 전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했다. 세 아들이 줄줄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것. 김홍걸씨는 2002년 5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같은 해 6월 김홍업씨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홍일 전 의원은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2006년 9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여기에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부터 집권 때까지 고락을 같이한 가신 그룹 동교동계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시달렸다. 인사 전횡을 두고 말이 많았고 실제로 권노갑ㆍ이수동씨 등은 부패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치개혁 과제 남겨…MB '정치선진화' 편승 대수술 '예고'=사실상 3김 시대가 막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은 지역주의 탈피와 정치개혁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됐다. 앞서 이명박(MB) 대통령은 15일 8ㆍ15 경축사에서 ▦선거횟수 조정 ▦행정구역 개편 ▦권력형ㆍ토착 비리 근절 ▦정치개혁 위한 범국민 논의기구 발족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구 출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 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 분명하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논의는 개헌을 전제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의 전면적인 대수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각 당의 텃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일부 의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정치개혁 열망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법론과 내용 면에서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여야 모두 선거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지역과 이념에 따른 정치구조로 인한 한계는 충분히 경험한 만큼 정치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데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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