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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월 25일] 희망근로, 절망보다는 희망을
황정원 기자 (경제부) garden@sed.co.kr
올해 희망근로사업 접수가 마감된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 주민센터를 찾은 한 60대 남성은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내고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이 남성은 어떻게 하면 희망근로를 할 수 있을지 접수창구 공무원에게 물어봤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기준만 설명할 뿐 열이면 열 모두 안타까운 사연에 도울 방법이 없다.
지난주 말 마감된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날 전국 주요 지자체 희망근로 접수처는 지원자들로 북적거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만명 정원에 약 40만명이 신청, 전국적으로 평균 경쟁률이 4대1에 이르렀다. 지난해 25만명 모집에 40만명가량이 신청해 1.62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넘치는 셈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을 투입한 대표적인 일자리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행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일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점도 여럿 지적됐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중산층이 취미생활(?)이나 용돈벌이를 하거나 거리 가로수에 꽃 달기 등 비효율적인 업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단순히 임금을 주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확대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희망근로는 여전히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부족한 재정으로 내놓은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지 등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 돈을 풀었으니 정부의 할 일은 다 끝났고 책임은 집행하는 지자체에 있다는 식은 곤란하다. 희망근로에 선발된 10만명의 희망보다 30만명의 절망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에서 고용문제 해결은 핵심 과제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희망근로가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줬는지…. 이래저래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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