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년 경제가 5%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처는 1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2006년예산안 편성방향' 자료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예산처는 내년 세입여건과 관련, "국세수입이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내수회복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 요인도 내재하고 있다"며 "국채발행 규모도계속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출소요와 관련, 예산처는 "교부금과 인건비, 공적자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소요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배분의 초점을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 ▲국민생활안정 및 외교.통일에 맞추고 국내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톱다운' 방식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부처협의 ▲분야별 공개토론회 ▲ 국무위원 토론회를 활용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에산처는 이밖에 각 부처가 매년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자율평가해 예산편성에활용하고 예산처는 평가결과를 점검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