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일본의 독도 주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수로측량 계획을 비난하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일본 해양조사선의 우리 EEZ 진입을 막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에 대응, 독도가 확고한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라고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임채정(林采正)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영토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추호도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역대 정부가 이승만(李承晩) 정부 처럼 단호한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조금도 느슨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해양조사선은 국제법상 군함과 같아 연안국 법령 위반시 정선.나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우리의 침묵이 오히려 일본을위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독도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방침을 문제삼으며 "필요하다면 어선 등 민간 자원과 역량까지 동원해 적극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교적 선전포고"라면서 "독도 유인화 정책 강화와 함께 우리 정부도 `대마도 카드'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현정부의 대일정책 실패라고 비판하는 한나라당과 이를 반박하는 여당간의 일부 공방도 있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그동안 감정적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아무 실익 없는'노무현식 대일외교'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두고 정파적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서투른 대일외교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은 답변을 통해 "우리 EEZ 수역내로 일본 탐사선이 무단 침입시에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우리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엄중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