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꿀꺽'한 고양이 공무원어민·공무원 어업손실보상금등 24억 착복
영일만 신항건설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금과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선 감척보상비 지급을 둘러싸고 국고 24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어민과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46명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朱映奐) 검사는 24일 영일만 신항만 개발공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12억원을 편취하거나 도와준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정정무(60) 포항 수협조합장과 전영치(56) 포항 잠수기협회장, 김왕웅(50) 포항수협 어민회장, 정봉영(40) 포항시청 비서계장 등 공무원과 어민 등 26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2명은 수배했다.
검찰은 또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12억원을 타냈거나 도와준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상)로 어민 전돌암(51·포항시 북구 용흥동)씨와 서승기(48·사무관) 경북도청 공무원, 박철우(36) 한국감정평가소속 감정평가사 등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대구=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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