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반영, 당초 2%로 책정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6%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은 종전 3%에서 2% 내외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또 하반기 들어서도 기업구조개혁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이달부터 5대 재벌 재무구조개선실적에 대한 월별점검에 나서는 등 구조개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정책조정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이미 7%를 넘어섰으며 하반기에도 5∼6%의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물가는 하반기들어 경기회복의 여파로 다소 상승하되 연간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대로 2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하고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세수증대에 힘입어 종전의 국내총생산(GDP) 5% 수준에서 4%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과 경기회복세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 확립 지식기반 경제사회 구축을 하반기 4대 정책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기업구조개혁을 위해 이달부터 5대 재벌 재무구조개선실적에 대한 월별점검에 착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를 막기 위해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연내에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