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박연대 정당명 사용 가능"

선관위 유권 해석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표 지지를 기치로 내건 ‘친박 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결정은 한나라당 밖에서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친박 공천 탈락자들과 원외 인사들의 ‘친박 연대’로의 결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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