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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너구리'가 올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 피해를 준 가운데 풍수해 예방사업의 40%가량이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예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방공사가 늦어지면서 공사 완공률이 하락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재해예방사업지구 총 782곳 가운데 63.6%인 497곳의 공사를 상반기 안에 조기 완공했다고 9일 밝혔다. 여름 장마철에 이미 접어들었지만 재해예방사업지구 가운데 285곳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기 완공률(65%)보다 1.4%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까지 꾸려 공사를 여름철 우기 전에 마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척률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재해예방사업지구 가운데 침수나 붕괴, 해일 피해 등이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총 253곳)'는 공사 완공률이 54%에 그쳤다.
방재청 관계자는 "올 들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독려했지만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와 6·4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공사 진척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해예방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조2,600억원가량 책정돼 있으며 현재 50%가량이 집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름철의 경우 잦은 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9월 이후에나 예방공사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곳에 대한 풍수해 피해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조기 완공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최대 10% 더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공사를 마칠 예정인 사업지구는 재해에 취약한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예방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자치단체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