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하락분 70%보전'소득보전' 앞당겨 실시 농민-정부 마찰소지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가격 하락분의 70%를 보전하기로 한 것은 추곡수매 물량 감축을 전제로 한 결정으로 큰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 문제를 정치논리보다 시장논리에 따라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쌀 가격 보전방침은 2005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12% 가량 줄이겠다는 농림부의 계획과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와 농민들간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쌀값 하락분 70% 보조 올해부터 앞당겨 실시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월 소득보전직불제(쌀값이 하락할 경우 과거 3년간 평균가격 대비 하락분의 70% 보전)를 2004년 WTO 쌀 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특위는 그 시행시기를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농특위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라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농민들의 소득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나름대로 소득보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보전은 WTO가 규정한 총액보조측정치(AMS)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그만큼 쌀 추곡수매 물량은 감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더욱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현재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3,000평)당 50만원의 보조금도 70만~80만원으로 올리고 규모를 2㏊에서 5㏊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불투명해졌다.
▶ 추곡수매 물량 대폭 감축 불가피
소득보전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전량 추곡수매에 사용되던 AMS 자금이 분산돼 추곡수매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쌀값(물가 상승분을 뺀 명목가격 기준)이 지난해보다 3％ 떨어질 경우 소득보전을 위해 １,９６９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또 내년 추곡 수매금액은 1조2,000억원선으로 2,348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추곡수매 물량(올해 548만섬)이 수매가 동결을 전제로 할 때 WTO 규정상 2004년까지 매년 27만섬씩 줄이기로 돼 있어 물량 감축폭이 갈수록 확대된다.
▶ 공공비축제로 전환
농특위는 추곡수매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쌀을 시가로 매입,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단 공공비축 매입을 정부의 재고가 적정수준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으로 정해 실시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앞서 공공비축 물량은 2년 연속 흉작에 대비해 800만섬으로 정하고 매년 비축 목표량의 3분의1 정도를 수확기에 시가로 매입한 후 시가로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농특위는 또 쌀이 시장가격대로 거래되도록 내년 중 '양곡거래소'도 개설하기로 했다.
▶ 도시민 농지 300평 취득 가능, 임대는 금지
이밖에 도시민의 농지소유와 관련，세대당 ３00평（１,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 임대는 금지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