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韓총리 "金청장 사퇴로 책임문제 마감 했으면"

국회 용산참사 긴급 현안질문

한승수(왼쪽)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용산 참사 관련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원유헌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용산 참사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김 청장 사퇴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며, 검찰 수사 결과 경찰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고(故) 김남훈 경사를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평가한 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 굉장히 좋은 수사결과다”고 강조했다. 또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여론조작 주장에 한 총리는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날 현안질문에서 야당은 검찰 수사와 용역 투입 논란 등을 두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현안 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참사의 본질을 ‘반(反) 국가단체의 불법ㆍ폭력 시위에 맞선 법 질서 세우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살인 진압으로 얼룩진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외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야 구분없이 나왔다. 재개발조합측과 철거민, 세입자간 갈등을 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이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여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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