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10월 말부터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전윤철 감사원장과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현 경제부총리)을 조사했다. 지난주에는 수사 초기부터 매각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은 ‘이헌재 사단’의 좌장격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방문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일찌감치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내비쳤다. 재경부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살펴야 하는 경제부총리의 위치에서 은행 매각건은 실무 국장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의 이유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2003년 2월18일 변양호 당시 국장으로부터 ‘외환은행 재무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 론스타를 상대로 신규 증자 참여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지시 등을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장에서 고문으로 몸담고 있었고 진념 전 부총리는 회계자문을 맡은 삼정KPMG의 고문으로 일했지만 민간인 신분이라 사실상 돈거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장은 2002년 11월부터 1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법률 실사, 자문, 서류 작성을 맡아 200만달러를 수수료로 받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범죄 혐의는 전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2003년 10억원을 대출받을 때 신용대출이 포함됐는데도 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는 의혹이나 경기도 광주 토지 매각대금으로 58억원을 받은 것도 모두 사적인 거래였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진념 전 부총리도 변 전 국장과 친밀한 관계였고 삼정KPMG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수출입은행장과 수차례 만나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하도록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뚜렷하게 포착된 혐의는 없었다.
그는 2002년 4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투자컨설팅업체인 인베스투스글로벌의 전 대표인 김재록씨에게서 1억원의 정치자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받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이강원 전 행장에게서 매각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