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가 반응
"부실처리 이제야 가닥" 긍정평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일단 전체 부실기업의 처리가 가닥을 잡았다는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비중있는 기업들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건설ㆍ쌍용양회 등 주요 부실기업들이 `조건부회생'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김용열 산업연구원(KIET)연구위원= 이번 판정은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뒤로 미룬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미흡하게 판정을 하면 나중에 또 정부가 개입해서 부실기업 판정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판정은 건설업 등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을 판정한 것 같다.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퇴출 등이 이뤄지면 특정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은 기업들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정상화를 도와주려는 목적인데 기업들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설비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이번 정부 발표는 부실이 생기면 공적자금을 투입시키는 악순환의 한 단계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땜질식 방안은 나중에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현대건설에게 자구안을 빌미로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선을 귿고 분명하게 시장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부실을 일으킨 기업대주주를 비롯해 정부관료ㆍ정치인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보여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부가 주요기업들을 조건부회생으로 가닥을 잡으면 해당 기업들에게 자구안을 마련하는 등 시간을 주는 것이다.
시장에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인한 불안이 만연한 상태에서 이 같은 유보 조치는 시장에 불안을 여전히 남아있어 시장은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입력시간 2000/1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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