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등 신규업체 출발부터 큰 부담/개인가입자는 손해 기업체들은 이득이번 통신요금 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시내전화 요금의 인상이다. 나머지 시외·국제 및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는 시내전화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요인을 상쇄하고 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조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원가보다 높게 책정돼온 시외·국제전화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시내전화와의 요금 구조 격차를 줄이는 「리밸런싱」을 통해 외국 사업자의 진출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조정에서 시내전화는 8.2% 인상하는 대신 시외, 국제 및 이동전화를 각각 9.3%, 12.0%, 12.7% 인하해 전체적으로는 2% 인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내전화는 지난해만 8천5백억원의 적자(한국통신자료)를 기록할 만큼 그동안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유지해와 인상요인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통신과 정통부는 그동안에도 수차례 시내전화 인상을 추진했으나 물가인상을 우려한 재경원과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화요금 조정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게 됐다. 최대의 수혜자는 한국통신. 한국통신은 이번 시내전화 요금 인상으로 연간 2천4백1억원의 수입이 늘어나 경영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시외 및 국제전화부분의 인하요인을 감안해도 연간 1천15억원의 수입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연간 2천4백78억원의 수입이 줄게됐으며 데이콤은 약 4백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그동안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에서 한국통신에 비해 각각 10%와 1%의 낮은 차별 요금정책을 고수해온 데이콤은 내주 중 이같은 격차를 유지하는 선에서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경영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다 큰 피해자는 신규사업자들. 오는 10월 서비스에 나설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과 98년부터 시외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온세통신은 이번에 이동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인하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요금정책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때문이다.
이날 일부 신규통신업체들이 『정부가 경쟁체제 구축이란 이름 아래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사업도 해보기 전에 문을 닫게 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요금조정에 대해 『시내전화 인상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인상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여타 부문에서 강제 할당식으로 인하율을 결정한 짜맞추기식 요금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동전화 업체들은 마지막까지 요금인하폭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통화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지난 6월 제2시내전화 사업자(하나로통신)가 선정되면서 사실상 국내 모든 통신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마당에 독점시대에서 해온 정부의 요금조정 작업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통신요금 조정으로 모두 1천4백63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민 개개인의 통신이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일 뿐이다.
예컨대 가입자가 4백70만명에 불과한 이동전화는 큰폭으로 내린 대신 2천만명이 사용하는 시내전화는 오히려 올라갔다. 통화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또 개인보다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외·국제전화는 인하하고 시내전화는 인상함으로써 개인이 기업을 도와주는 현상도 나타나게 됐다.
결국 가입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통화요금 조정은 물가 관리라는 정부의 정책에는 합당할 수도 있지만 개별 이용자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기업간의 경쟁에 맡겨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선택요금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백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