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V] PD수첩, '인권사각' 여성장애인 성폭행 고발
MBC TV 'PD수첩'은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는 여성정신지체 장애인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룬 '감춰진 범죄, 여성장애인 성폭행'을 30일 방송한다.
지난 해 1월 7년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여성 정신지체장애인 사건을 다룬 '음촌마을에서 생긴 일'을 방송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과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고발한다.
지난 해 11월 서울에서는 정신지체 2급의 박 모양(13세)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십명의 동네 사람들에게 성폭행 당해온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또 지난해 9월말 경 상남도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모양(20세)이 지속적인 성폭행 끝에 임신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했던 마을 주민들이 서둘러 아이를 낙태시켰지만 불구속으로 진행된 수사도중 김양은 피의자 중 한명에게 또다시 성폭행 당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여성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성적 유린은 같은 마을 공동체 내에서 이뤄지며 한번 발생하면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여러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계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상 자기 방어를 하기가 어렵고 행위가 드러나도 마을 명예를 걱정하는 여론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한 몫 한다. 지난 1월16일 전남의 한 법원은 11살과 9살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성폭행 한 마을주민 4명중 3명을 성폭행이 아닌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했다.
담당검사가 성폭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작진들은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통계수치 조차 없다 "면서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문제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희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