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역주행 부끄럽다" 박재영 판사 사직서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지난달 중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씨의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박 판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며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고통스러웠고 국민들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현 정부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의를 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 언론이 나를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일부 보수 언론의 공격이 힘들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며 판사로서 그런 공격을 이겨낼 기개는 있다"면서 "보수 언론의 공격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고 C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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