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령급 이상 군 장교와 장성 중 진급시기를 놓쳤거나 직급에 비해 역할이 작은 고위급 2,2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전역 신청을 받는 등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개편안은 중령급 이상 장교의 10% 이상이나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2005~2009년 5개년 국방예산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1차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의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당정은 올해 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방예산을 증액하되 예산이 군 전력의 질적 향상에 집중될 수 있도록 구조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예산 중 환차익으로 발생하는 2,300억원의 여유자금을 명예전역 지원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당측이 제안했고 국방부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명예전역 대상은 진급시기를 놓친 대령 700여명과 중령 1,500여명이 주로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