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체제 수립이후 처음으로 중국 후진타오 정부가 사유재산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고위급 비밀 기구를 발족, 사유 재산 법적 보장을 비롯
▲당내 민주화
▲지방 분권 촉진
▲민간 기업의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개혁 개방 정책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취해 왔지만 사유 재산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 자본주의를 취하겠다는 `제스처`로 해석돼 중국이라는 국가의 기본 이념이 변화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