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등록건수가 5만건을 넘어 등록제도가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모두 5만2,340건에 이른다.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창작사실을 정부 위탁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
현재 등록된 저작권은 시스템프로그램이 2만1,782건을 차지하고 응용프로그램은 3만558건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민간기업 3만3,438건(64%) 국공립연구소 8,926건(17%) 정부투자기관 4,845건(9.3%) 개인 4,424건(8.5%) 순으로 민간기업이 소프트웨어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대학이나 정부의 등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받거나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된 프로그램을 통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수출액의 25%이상일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다.
정통부의 고광섭(高光燮)정보통신진흥과장은 『지식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제도가 주요한 권리보호수단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