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산장려, 남의 일 아니다출산률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이 대대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 지방정부까지 팔을 걷어 붙인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달중 나올 범정부적인 대책에는 1조엔(한화 약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 불임치료를 지원하고 남성의 산후 휴가를 활성화 하는 등 출산과 관련한 각종 대책이 총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출산률이 떨어져 대학입학 사상 최초로 수능 응시생이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이처럼 법썩을 떨고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의 장수국이다. 세계 제일의 장수국인 셈이다. 고령인구는 늘어가는 데 반해 경제활동에 투입돼야 할 노동인구는 줄어 들어 자칫 인구 구조의 '역(逆) 피라미트' 화도 우려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실감이 간다. 2차대전 후인 1947년의 출산율은 4.32%였으나 2001년에는 1.33%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걱정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쏟아 부을 1조엔의 재정은 상당 부분이 불임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지원, 육아 휴가중인 직장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면제, 출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밖에 행정지도 사항으로 직장 남성의 출산휴가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등 고육책까지 쓰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 경우 세수는 물론이려니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도 감소 되기 때문이다. 가임(可姙)부부의 유치 작전도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출산률 저하에 관한한 일본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출산률은 일본과 같은 1.3%대 수준으로 이로 인한 문제점이 하나 둘 불거지기 시작했다. 금년도 대학 수능 응시자수가 대학 정원보다 줄어 비(非)명문대나 지방대는 생존 자체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병역자원도 부족, 군(軍)의 대체복무도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또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성 연금도 빠른 속도로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틀을 출산 장려로 바꾸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감감하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출산률 저하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출산과 보육이 반드시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은 물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은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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