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상기능-산자부 교섭기능-외교부에

2차 조직개편 어떻게

정부 부처 개편에 이어 구체적인 업무 담당 범위와 실ㆍ국을 나눌 2차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상은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교섭기능은 외교부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에 관여한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교부의 통상 기능이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섭까지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기능은 외교부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와 지경부는 통상 분야의 업무범위와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는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이행을 위해서는 교섭을 포함해 통상교섭본부의 현 인력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외교부는 협상 같은 업무는 본연의 업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농림축산부로 이름이 바뀔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안전 업무는 넘어가지만 식품진흥 업무는 그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식품진흥 업무는 농림부 쪽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농민단체와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부처 이름에 '식품'을 넣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 농림부 관계자는 "1차 산업인 농업만으로는 미래가 없고 산업화를 하려면 식품을 다뤄야 한다"며 "진흥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처 이름에 식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했다.

국제 금융업무의 금융위원회 이관 문제는 없던 일로 완전히 정리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부 국제금융국을 금융위로 갖고 오는 부분은 (첫 발표에 담기지 않음으로써)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고 했다.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