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직을 맡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총리가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부터 세율인하에 착수해야 한다"며 "몇년에 걸쳐 몇%나 낮출지를 명시해 기업들이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오는 4월부터 35.64%(도쿄 기준)로 인하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부터 단계적인 세율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민간 자문위원들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세율을 25% 정도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세율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올 회계연도의 법인세 세수가 예상액인 10조650억엔을 웃돌 경우 이를 세율인하 재원으로 돌릴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도쿄의 경우 38.01%이며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세가 폐지되는 4월부터 35.64%로 인하된다. 하지만 이는 25∼30% 수준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 법인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6월 발표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가급적 구체적인 세율인하 시기와 인하폭을 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