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도제훈련제도는 이미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들 국가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력 고령화 등의 문제를 겪으며 직업교육훈련제도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오랜 도제훈련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직업훈련법에 기초한 체계적인 도제훈련제도를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고용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독일과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상공회의소, 스위스는 산업별 전문협회 등 산업계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이 활성화됐고 정규교육에 기업 현장훈련이 높은 비중으로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15~24세 고용률은 스위스 61.9%, 독일 46.5%로 우리나라의 23.8%보다 훨씬 높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기업과 학교가 상호 연계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듀얼 시스템이 핵심이다.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연방정부는 훈련 직종과 내용·교사·설비 등에 관한 기본요건만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주 정부와 산별단체·개별기업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등 인력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독일과 유사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는 스위스는 연방정부가 직업훈련의 윤곽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canton)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직종의 전반적인 기능 습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이성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는 "독일과 스위스의 듀얼 시스템은 주로 고등학교부터 연결돼 기업에 특화된 기술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라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특성과 유사한 업종을 묶어 기업과 학교를 맺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도제제도는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사업장에서의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제생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함으로써 훈련 수료와 동시에 사업장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도제교육 수료생들이 교육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고용승계율은 약 70%에 달한다.
일본은 청년고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일본판 듀얼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문학교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주도하는 형태(교육훈련기관 주도형)와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기업 주도형)로 나뉜다. 초기에는 교육훈련기관 주도형만을 실시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떨어지면서 기업 주도형을 적극 추진했다. 기업에서의 실습훈련과 일체된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수료시에는 직무능력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시행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보다 발전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앞서 가는 기술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