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청산법 제정 난항
정책협서 조율실패 12일 재논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치금융 청산 임시조치법 제정이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양당간 사전조율에 실해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각각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12일 예정된 정례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이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말 당정쇄신에 앞서 이뤄져야 하고 관치금융 청산은 국무총리 훈령으로도 충분한 만큼 굳이 임시조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 조항 제외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관치금융 청산 임시조치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여야는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격상시키는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공감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하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효과가 10년 후에나 나타날 시책이지만 장래를 위해 교육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목요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역대 교육부 장관들이 기능면에서 다른 부처를 이끄는 역할을 해오지 못해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더라도 특별한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여야는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총리실과 문화관광부로 각각 이원화돼 있는 청소년 보호ㆍ육성 업무를 이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소년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피폐화된 농촌실정을 감안해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원래 농림부 산하였고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들어 소관부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마의 성격이 스포츠ㆍ레저인데다 당내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기 이르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치금융 청산 임시조치법=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한나라당이 올해 안에 제정을 강력히 추진중인 4대 경제개혁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의 심화로 금융기관은 점점 더 경쟁력을 상실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인사개입 금지조항 등이 반드시 반영된 관치금융 청산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법안 명칭은 금융기관자율화법 등으로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국무총리 훈령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얼마전 정부와 금융노련간 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조항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충분한 만큼 법 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이 법의 제정에 동의해줄 경우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관치금융을 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