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삼성SDI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제품에 대해 통관을 막은것은 자국의 전자산업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한국 견제에 나섰다 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일본 경제 회복의 선봉장인 전자업체가 경쟁력을 잃을 경우 또다시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일본 전자업계의 ‘공한증(恐韓症)’= 지난해말 일본 정부와 샤 프 등 민간기업 27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LCD패널 개발 컨소시엄은소니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소니가 삼성전자와 LCD 합작사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기술 유출이 우려된 다는 이유에서 였다.
일본 전자업계의 공한증과 피해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본은 90년대 이후 반도체 D램에 이어 LCD 시장도 한국에 세계 1위를 내줬다”며 “PDPㆍ유기ELㆍ2차전지 등에서도 똑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메릴린치 증권에 따르면 올해 PDP 세계 시장점유율 전망은 삼성SDI 24%, LG전자 23%, FHP 15%다. 2001년만 하더라도 FHP 점유율은 46%, 한국기업이 0%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추락에 가깝다.
한국 전자산업에 대한 견제는 일본업체와 정부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후지쓰가 삼성SDI를 상대로 PDP 특허침해 소송을 낸 날 일본 정부는 ‘한국은 위조상품 진원지’라고 발표, 엄호사격에 나선 바 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통신ㆍ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미국ㆍ한국ㆍ타 이완 기업에 밀리자 ‘민ㆍ관 합동 프로젝트’를 구성, ▦대형 합작사 설립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R&D 지원을 통한 미래 기술 개발 ▦산업스파이 단속 등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전자업계의 한국에 대한 공한증은 생각보다 심각한상태”라며 “반도체에 이어 LCD, PDP 등 디스플레이 마저 한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견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통상 분쟁 확대 가능성= 이번 통관 보류에 대해 삼성SDI는 “일 본의 개정 관세정률법 21조는 모조ㆍ모방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에 의거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는 없었다”며 “법률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정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직수출하는 PDP는 3,000대 가량으로 전세계 수출 물량의 3~4%에 불 과하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굴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후지쓰는 삼성SDI와 모기업인 삼성전자, 미국 수입판매 회사인 삼성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등 3개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도 수입ㆍ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삼성SDI가 타협하기도 쉽지 않다.
또 후지쓰와 PDP 관련 특허 협상을 진행 중인 LG전자도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방침이나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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