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서 입법 기정사실화에 중기청,6대불가론으로 맞서/업계선 대규모 저지운동 채비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이하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중소업계간의 마찰이 막판 힘겨루기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힘겨루기는 정부 부처간에도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2일 열렸던 강경식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에는 강부총리를 비롯 진임 노동부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 강현욱 환경부장관,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정시채 농림부장관,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여곡절끝에 정해주 중소기업청장도 참여해 고용허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재정경제원의 발표만 보면 고용허가제의 법제화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등 민간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고 토를 달기는 했지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는 합의했다』고 밝혀 전체적인 줄거리는 확정됐음을 강력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 진행을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같은 재경원의 발표는 실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재경원의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제안설명과 진노동부장관의 보충설명이 있었고, 뒤이어 정중기청장이 중소업계의 입장을 알리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중 강부총리와 진노동부장관은 강정통부장관과 이건교부장관의 조력을 얻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창하거나 찬성한 사람들은 모두 구경제기획원 출신들이어서 인맥에 의한 정책합의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힘겨루기에서 밀리게 되자 정해주 중기청장은 6가지 이유를 들며 불가론을 강력히 피력했다.
정중기청장은 『외국인력 문제는 인력난 완화에 촛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법체류자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 지위보장 등 부수적인 문제가 현안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면서 재경원과 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정책목표의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강력 주장했다.
정중기청장은 또한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의 경우 지난해 이탈율이 1.4%에 그치는 등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와서 연수생제도를 뒤흔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1인당 2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부담은 물론, 이로 인한 불법체류 기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중기청장의 주장에 손복지부장관과 강환경부장관이 『사안의 성격상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원사격, 재론의 여지를 분명히 남겼다. 이같은 내용대로라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는 재경원의 발표는 「재검토」란 말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정부내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별로도 중소업계는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를 주축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 서명운동 전개, 성명서 발표 등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와 중소업계간, 그리고 정부내 부처간 막판 힘겨루기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정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