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외교 위상 대도약 기회

한국, 경제외교 위상 대도약 기회 '세계적 조치' 준비 부담도 커■ 한국 'G20 액션플랜' 주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제외교의 변방인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도적으로 내놓는 주체가 됐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나라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해결할 세계 공조체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3개국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이번 G20(주요 경제국)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더구나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서방 선진국들에서 전세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기회가 갑작스레 오다 보니 부담도 크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솔직히 이런 역할을 맡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회이지만 부담도 크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등 3개국 주도, 금융규제 방안 만들어=우리나라는 내년 3월31일까지 영국ㆍ브라질과 함께 G20의 트로이카가 돼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개 원칙을 기초로 금융규제의 47개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 정부는 당장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무회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어찌 됐건 한국은 금융규제를 만들 트로이카에 포함된 만큼 우리나라의 이익이 달린 문제를 좀더 이슈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국제 회계 문제, 자산평가, 은행 자본 문제, 자기자본 정의 문제, 파생상품 위험감소 조치 등에 대해 협의안을 만드는 것은 참여국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제회의 등은 사전에 실무 차원에서 안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실제 회담에서는 이를 추인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사전 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설 기회라지만…=문제는 우리 정부가 세계 금융질서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파괴력을 지닐 액션플랜 47개를 브라질ㆍ영국과 함께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갈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이다. 최 국장은 "당혹스럽다"면서 "3개국에 그 같은 중대 임무가 맡겨지리라고는 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생각도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국내에 적용되는 개별조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에 공동으로 적용될 조치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통의 조치가 내놓아야 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G20체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어찌 됐건 한국이 트로이카 3개국이 돼 국제 금융개혁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의장국이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역할이 부여되는데 세계 금융시장을 규제할 액션플랜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에다 G20이 힘을 얻고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G7 등 선진국들의 발언권이 여전한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의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우리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변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