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가 중단돼 소모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며 "얼어붙은 사회적 논의를 재개·촉진하고자 소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참여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산적한 노동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넘게 노사정 대화를 거부해온 민주노총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통상임금 등 현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노사정 대화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 우려스럽기는 하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환노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환노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여한다.
환노위는 오는 21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치고 4월15일까지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정부의 공식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논의를 옮긴다. 환노위는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4월 이후로 미뤄줄 것을 사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의 합의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국회 내 위원회에서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가급적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치적인 입김이 개입되면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