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9.2%서 올해 16.7%로 감소 가속화
경기침체로 법인세 세수실적이 줄어들면서 전체 국세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법인세 납부실적이 높은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들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법인세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실적은 지난 96년 9조3천561억원, 97년 9조4천247억원, 98년 10조7천758억원, 99년 9조3천654억원으로 9조∼10조원 수준을유지하다가 작년에 17조8천78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라 16조1천990억원으로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세입예산에는 16조2천8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12.4%에서 작년 19.2%로높아졌으나 올해는 16.7%, 내년에는 15.6%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과 금융비용 감소, 자산매각 급증에 따라 기업이익이 크게 늘어 작년 법인세가 이례적으로 급증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법인세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업이익이 올들어 연간 30% 이상 감소하고 특히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과 법인세 납부실적이 크게 줄어든 점을 들어 경기회복이 본격화할때까지는 법인세 세수실적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 96년 1조4천억원, 97년 2조9천억원, 98년 3조1천억원, 99년 4조5천억원, 작년 7조4천억원으로 계속 크게 늘었으나 올해는 상반기까지 2조2천억원으로 급감했다.
한국전력도 96년 1조6천억원, 97년 1조9천억원, 98년 2조2천억원, 99년 2조4천억원. 작년 3조3천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점점 줄고 있는 세수를 더욱 감소시켜 법인세의 세수 조달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회복 등 중장기적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