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기 바닥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흐름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끝낸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라는 '큰 칼'을 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높은 과다채무 가구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등 미시적 해결책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한동안 동결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통화신용정책 중 하나"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준금리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0%에 달한데다 최근 경기 바닥론이 제기되면서 금리인상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축이 돼 금융연구원ㆍ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에 금리 정상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현시점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를 경제주체에게 전달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준금리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경제가 처한 3대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수출과 내수간 격차 심화, 가계부채의 급증과 함께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꼽을 수 있는데 물가상승 압력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경제 상황이 한달 새 바뀔 정도로 눈에 띌 변화는 없었다"면서 "물가나 경제 상황, 국내외적인 여러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