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UN 결의안을 ‘균형 있는’ 결의안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하고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조치가 가능한 ‘UN 헌장 7장’ 원용 부분이 삭제된 절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내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받아들여 상황 악화조치를 자제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 수준의 안보리 조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주목했고 아울러 UN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대신에 회원국들에 대한 조치 요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이 균형 있게 포함된 결의가 채택된 점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대로 UN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로 야기된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도 “지난 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 나온 안보리 의장성명과 비교할 때 이번 결의안은 내용과 형식 면에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중하다”며 “북한도 과거와 달라진 국제사회의 대응을 현실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