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제7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를 추진한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을 받을 때 4만∼35만원까지 부과되는 정부의 인지세 수입이 지난 3년 사이 두 배나 늘어 지난해 1,400억원을 넘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장 의장은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으며 국민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지세 수입만 두둑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 ”돈 없어서 빌리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금융권 대출 인지세 폐지를 위해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