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이 5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통화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시 인플레가 발생해도 통화당국의 대응능력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하반기에 국내경기가 살아나 민간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 등으로 달러 유입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은의 통화채 발행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확충과 환율절상압력 완화를 위해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달러 매입으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은 통화채로 흡수할 계획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통화채 발행잔고는 51조2,186억원으로 지난 1월말의 43조5,632억원과 비교해 5개월 사이에 7조6,554억원이나 늘어났다.관련기사 5면
이처럼 짧은 기간에 통화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구조조정자금 지원용으로 대량발행된 때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채 발행잔액은 지난 경상수지 반짝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 80년대 중후반 이전까지 10조원이내에 머물렀으나 무역흑자로 인한 통화팽창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대량 발행된 후 90년대 중반까지 23조~25조원대를 지속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외국인주식투자와 직접투자 자금이 크게 늘어나 이를 방치할 경우 통화팽창 요인으로 작용하고 물가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 통화채 발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화채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본원통화 공급과 총통화(M2)와 총유동성(M3)도 연간 1.5~2%씩 자동증가하게 돼 통화당국의 신축적인 통화조절능력이 위협받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화채 발행이 50조원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서만 연간 3조5,000여억원의 통화채 신규발행 요인이 발생하는 등 통화관리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발행된 통화채 50조원중 이자지급을 위해 발행된 규모만 28조원에 달하고 있다.
박철(朴哲)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통화관리에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환매채(RP)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개시장조작 규모는 지난해와 연말보다 줄어들어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에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