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카드 다썼다" 불구 반발 여전

"쓸카드 다썼다" 불구 반발 여전 ■ 당정, 쌀협상 비준안 추가대책 발표정책자금 금리인하등 당초입장 바꿔 수용직불제 기준완화등은 빠져 진통 불가피 이종배 기자 ljb@sed.co.kr '10ㆍ28 대책' 발표로 인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쌀 협상 비준 대책 카드는 사실상 다 동원한 셈이 됐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추가 보완대책의 상당수는 정부가 그간 예산 등 각종 이유로 인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던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119조원의 투ㆍ융자 계획 수립,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도 도입,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확정해놓은 상태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나 쌀 비준 대책 반대 여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ㆍ28 대책에서도 농민들이 요구한 사안 중 일부가 제외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이번 대책 발표에 아랑곳없이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쌀 협상 비준을 둘러싼 대립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를 의식한 듯 "쌀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카드 다 동원했다"=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제시한 셈이다.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연기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것. 정부는 28일 당정 협의에서 오는 2007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 5조9,000억원을 3~5년 유예하되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는 정부가 당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 하지만 성난 농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3~5.5%인 농업관련 정책자금은 3~4%로, 농지구입자금은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공공비축 물량도 400만톤에서 500만톤으로 100만톤 더 늘려 구입하기로 했으며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 지원사업 규모도 100억원에서 422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후속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상당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조치는 20여종류에 이르고 있다. 또 10ㆍ28 대책 발표로 정부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상황이다. ◇쌀 비준 국회 본회의 통과, 여전히 진통=하지만 이번 추가 보완대책 발표가 정부 의도대로 농민 등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10ㆍ28 대책에서도 당초 농민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 요구한 쌀 고정직불금 단가 추가 인상은 수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완화(경사도 14% 이상→경사도 7% 이상)하는 문제 역시 2007년 예산 편성시 협의하기로 해 농민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당정은 이달 중으로 쌀 협상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본회의가 다음달 16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농가지원대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대책에 상관없이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 또한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10/2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