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가 정부측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반발하고 나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는 정부측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에서 노동계는 정부측 재정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연금급여수준(소득의 60%)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임금의 8.3% 이상)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소득대체율이 30%에 이르므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40% 미만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ㆍ민주노총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적 국민연금 강화를 바랬던 노동자에게 제안된 것은 노동자의 연금급여수준을 낮춰 노후보장을 포기하든지 엄청난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는 양자택일”이라며 “개악방안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총은 보험료율 인상폭을 최소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를 통한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저소득층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행 연금급여율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측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이달 중순 정책보고서를 내고 23일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발전위는 이날
▲현행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자 기준)를 유지하되 오는 2010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1.17→19.85%까지 인상(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0.37→15.85%까지 인상(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57→11.85%까지 인상(3안)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