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비전없는 교육
"사교육 공화국" 흔들리는 백년대계교육 수요자 외면ㆍ입시정책도 조변석개공교육 불신→교실붕괴→경쟁력 약화"엘리트 육성 필요" 지적도 새겨들어야
• 하향평준화 대학교육 "경쟁력 없다"
• 초·중·고 사교육비 작년 13兆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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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이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상처를 입는 것은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이성근씨(42). 그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자녀의 교육문제로 자주 밤잠을 설친다.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육 현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씨가 두 명의 자녀에게 한 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80여만원. 그가 받는 월급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이 씨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교육현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사교육 공화국 =
사교육비 마련에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사교육비가 정상적인 교육비 수준을 넘어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부동산 가격은 유명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뛰고, 초등학생 영어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도 모자라 해마다 유학문제로 상담하는 부모와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주부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교육을 받을 대로 받고 대학에 입학하지만, 정작 졸업 후에는 취업을 못해 청년 실업자가 넘쳐 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은 힘겨운 상황으로 내모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의 원칙과 소신 없는 교육정책을 가장 먼저 지적한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교육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사교육의 굴레에 가둔다는 것이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은 “현재 정책 당국이 내놓은 교육정책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닌 일종의 해열제 성격이 짙다”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것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요구를 도외시 한 채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만 접근한 결과 공교육 부실을 초래한 것이다. 과다한 교육열과 학력중심주의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지만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 역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입시정책과 대증적인 요법을 내놓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26일 교육개혁시민연대 주최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정부 2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과제’ 발표 현장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와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교육시민연대는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교육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지 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교육 강화, 교육복지 실현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교육은 '百年大計'=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생각하라.’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정책당국에 당부하는 첫번째 주문이다.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맞는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모든 교육개혁이 ‘수업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BS 수학능력 교육방송으로 상징되는 E-러닝, 그리고 수준별 보충 수업과 특기 적성 교육 등의 정책은 모두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교육, 정규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와 함께 엘리트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맹목적인 평준화는 교육과 인재의 질을 하향 평준화 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눈높이만 높일 게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인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무수한 교육 정책의 실패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책당국, 학계, 학부모ㆍ학생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 역시 중요하다.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교육개혁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방안들을 단번에 집행하려는 빅뱅(Big-Bang) 식의 접근 방법보다는 점진적으로 개혁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행하여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거나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점진적인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4-05-27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