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수도권·광역시 주거용택지 우선공급 10% 확대
정부는 전ㆍ월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새로 건설하고 오는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짓기로 했다.
또 수도권ㆍ광역시의 주거용 택지 우선 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현행 7%에서 5%로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건설종합대책'을 마련, 2월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ㆍ월세 가격이 올해 8~10% 올라 서민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8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15만호로 늘리고 임대기간이 10~20년짜리인 장기국민임대주택을 오는 2003년까지 10만호 건설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임대주택 건설이 용이하도록 공공택지 가운데 임대주택용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주거용 택지의 10%에서 20%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7%에서 5%로 인하해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 지자체별로 권장 임대료를 설정하고 전ㆍ월세로 인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매매는 지난 해에 비해 1~2%가 증가하고 주택전세는 8~10%나 증가해 소비자물가의 약 0.3~0.4%의 증가요인이 될 것이다"며 "물가 상승을 막고 서민주거 생활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