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중증 질환자에 비해 경증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보험료 혜택을 받는 등 사회 보장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기 등 경증 질환의 경우 현재 30%만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험 급여로 지불하고 있으며, 치료비가 1만5,000원 이내일 경우 3,000원만 본인이 내도록 돼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와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본인부담금을 1,000원 정도 더 낼 경우 당장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질병치료 및 가계를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가 넘어 큰 병에 걸리면 가정 파탄이 야기되기도 한다”면서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괄적으로 본인 부담액을 1,000~ 2,000원 정도 올릴 지, 저소득층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최종 방침을 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