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업무계획 발표
80세부터 사망까지 고령 전용연금상품도
3월부터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상품 가입자는 2% 후반대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전용 연금도 올해 중 선보인다. 대학생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2면
금융위는 단기·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 개선 속도를 높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가 그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단기 변동금리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어 금리 상승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20년 만기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 기존 대출자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원금을 전액 분할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수준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평균금리 3.5%는 물론 최근 출시된 변동금리 상품(2.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적극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00만 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전환 상품인 ‘대학생·청년 햇살론’도 4월 중으로 출시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의 생활자금 대출 금리를 현재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 거치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군 복무시 최대 6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기관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에 대비해 80세 전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 상품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중금리가 상승하는데 따른 충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