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터넷 사용자의 상위 5%가 전체 트래픽을 '과점'하고 있다며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KT의 문건이 공개되자 '상위 5%'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KT[030200]는 이날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메가패스' 가입자 594만여명의 인터넷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상위 5% 이용자가 전체트래픽의 50%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상품별로는 '라이트(Lite)' 이용자의 경우 상위 5%가 48.9%의 트래픽을, '프리미엄(Premium)' 이용자의 상위 5%는 50.6%의 트래픽을 각각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KT는 문건에서 "다수의 일반 이용자가 소수의 다량 이용자의 요금을 보조하고있다"며 "현행과 같은 정액제로 인해 스팸메일 피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P2P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들의 트래픽 사용량을 기술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며 "KT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과다 사용업체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는 방치한채 '상위5%'를 내세워 다수의 일반 네티즌에게 요금을 전가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은 이어 "동영상이나 P2P 서비스 업체들의 주요 포트를 관리하거나 트래픽이 집중되는 '피크타임'에 접속 우선순위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방안으로현행 정액제를 보완할 수 있다"며 "KT는 일방적으로 '상위 5%'를 인터넷 사용 주범으로 규정하기보다 먼저 과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네티즌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민경배 박사도 "KT가 2003년부터 주장해온 '상위 5% 사용자'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다"라며 "인터넷 사용자 3천만명중 5%라면 60만명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일괄적으로 동영상을 내려받거나 P2P(개인대개인) 파일공유를 하는 동일 집단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 박사는 "'상위 5%'에 포함되는 네티즌이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누구도 유동적으로 5%에 포함될 수 있다"며 "KT는 모호하게 '상위 5%'를 내세워 종량제 도입을 주장하기 보다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요금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