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500원 인상에 대해 당 차원의 반대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덕룡ㆍ고경화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은 17일 복지위에 계류 중인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다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금을 일반회계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농후하다”며 “담뱃값을 1회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도 예산안은 2회 인상하는 것으로 제출,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작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특별부담금 성격의 담배부담금을 건강보험재정 지원 등 일반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원리에 위배되고 건전재정에도 어긋나는 탈법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