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中企·서민살리기등 양극화 해소에 초점

◇국가부채는 급증, 성장률은 정체=노무현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165조원이었던 국가채무를 30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MB정부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작은 정부, 시장친화적 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MB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66조원, 올해는 407조원으로 2년여 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전 정부의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과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공공기관(286개)의 총 부채가 347조원으로 불어난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이 증가한 셈이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GDP의 3분의2를 넘어선다.

반면 7%의 고성장을 외쳤던 경제성장률은 집권 첫해 2.3%, 2년차에 0.2%로 뒷걸음질쳤다. 올해 5.9%의 성장률이 예상, 2007년의 5%대를 회복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은 잃어버린 5년, 규제완화는 실효 못 거둬=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집권기간 내에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집권 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후퇴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전 정권 말기인 2007년 2만1,665달러로 2만달러를 넘었다. MB정부 들어서는 2008년 1만9,153달러로 전년 대비 11.5%, 2009년 1만7,085달러로 다시 11.0% 뒷걸음쳤다. 2005년의 1만7,548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5년 만에 2만달러를 회복한 것으로 전고점은 도달하지 못했다. 재정부는 "선진국들도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MB정부는 집권 초기 친기업ㆍ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앞세우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와 세제 완화를 약속했다. 규제완화에 힘을 실으면서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려 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출자총액제한 폐지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한다. 보여주기식 규제완화로 그쳐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규제완화로도 시장 하락세 못 돌려=노무현 정부는 5년간 12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대부분은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각종 규제책이었다.

대형 건설사 CEO 출신인 이 대통령은 건설시장을 잘아는 전문가답게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전 정권이 5년에 걸쳐 만든 각종 규제를 1년 만에 대부분 풀었다.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ㆍ중소형 의무비율은 완화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도 낮췄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단축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매입도 했다.

그러나 시장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일반적인 규제는 완화했지만 핵심적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시장안정과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MB정부가 지난 2년6개월 동안 전 정권과 차별화된 각종 시장친화적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펼친다=MB정부는 집권 후반기 정책 기조를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잡았다.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만큼 경기회복의 혜택을 중소기업과 서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 공감형 정책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집권 하반기에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든든 학자금,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을 위해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과 청년고용대책,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에 친서민 코드를 더하고, 긴축 예산 기조 속에 복지예산은 늘려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