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천제청 이끌어내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과징금부과 및 시정 명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꾸준히 맡아 온 우방이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이끌어 내 화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우방은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을 이끌어 냈다. ★본지 9월28일자 1면 참조
우방은 SK그룹 12개 계열사가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을 대리,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그 동안 업계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아 온 우방은 이번 재판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 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주장은 윤호일 대표변호사가 맡았고 김성식ㆍ김재영ㆍ 박성범 변호사 등이 뒤를 받쳤했다.
이번 재판에는 특히 최근 경제 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 국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용 고문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윤 대표변호사는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드 맥켄지(Baker & Mckenzie)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거치며 뉴욕, 시카고에서 10년간 국제거래, 공정거래, 증권, 조세 등을 경험한 경제분야 대표적인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그는 지난 2월 금융전문지인 유로머니(Euro Money)의 '리걸 미디어 그룹(Legal Media Group)'에서 선정한 '세계적인 공정거래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성식(사시 28회)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93년부터 변호사 개업 때까지 인천지법ㆍ서울지법 북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해 왔다.
김재영(사시 31회)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미국 펜실바니아대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하기도 했다.
박성범 변호사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데이비스)대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우방은 이번 SK그룹 부당내부거래 사건 외에도 SK글로벌 등 학생교복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포항제철의 부당지원행위 등 대형사건을 잇따라 맡아 처리하는 등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로펌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