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면제해 주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까지 해줘도 정치자금 기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 개인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내 각 정당에 배분토록 하는 기탁금 제도가 각종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30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초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선관위에기탁된 정치자금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고 개인이 기탁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현재 부산시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103만원(기부자 20명)에 그쳤다.
이모(40.자영업.부산 강서구 대저동)씨는 "10만원 기부해도 소득공제로 10만원 전액을 환급받는다며 기탁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을 봤지만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에게는 단 한푼도 낼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모 정당 관계자는 "정치자금 불균형 해소와 투명화를 위해 기탁금제도가 도입됐으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홍보부족 등으로 기탁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달 기탁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을 구.군당 5개씩 내걸고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포스터도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